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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으로 과잉처방 및 리베이트 방지…환자의 선택권과 경제적 이익 보호
기사입력 2018-09-27 오후 5:33:00 | 최종수정 2018-09-27 17:33

성남시의료원 성분명 처방 도입 문제를 두고 의약계 전문가들은 약사와 환자의 선택권으로 폭을 넓혀 안전하고 저렴하게 약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1일 성남시의료원 성분명처방 실현 가능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유은제 기자

지난 21일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이 주최한 ‘성남시의료원 성분명처방 실현 가능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발제는 ▲성남시의료원 성분명처방 실현방안-아주대 약학대학 이범진 교수 ▲성분명처방이 환자에게 이로울까?-성남시의사회 박응철 고문으로 의약계를 대표하는 두 발제자가 나서 진행됐다.

▲ 아주대 약학대학 이범진 교수/ 사진=유은제 기자

아주대 약대 이범진 교수는 성분명 처방은 환자의 선택권 강화 및 상품명 처방으로 인한 불법 리베이트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성분명 처방을 통해 환자들이 약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강화 될 것이며, 약의 폐기나 불용에 대한 문제,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방지될 수 있다.”며 “처방약이 바뀌는 경우 사용할 수 없는 재고의 발생과 처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재정 절감을 위해 성분명 처방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프랑스, 스페인 등 27개 국가에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상품명 처방이 가능한 45개 나라 중 12개국에서 동일성분조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성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조제 후 의사에게 통보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대체조제 실적이 적다.”며 “조례를 마련해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제약 R&D 지원 강화 ▲제네릭 경쟁력 강화 보험약가정책 ▲공공의료기관 성분명처방 우선 실시 ▲의료기관 인센티브 등을 제언했다.

▲ 성남시의사회 박응철 고문/ 사진=유은제 기자

성남시의사회 박응철 고문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은 성분과 구성물이 다를 수 있다.”며 “상품명 처방으로 약의 효능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고문은 “각 나라 의약품 수입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2위이다. 이는 생동성 실험 등 위탁하고 개발보다 마케팅에 승부를 걸고 있는 제약업계의 모습을 보여준다.”며 “정부가 국내 제약을 보호하기 위해 신약의 약가는 낮게, 제네릭 약가는 높게 책정한 것이 신약 개발과 세계 진출을 막는 걸림돌이 됐다.”고 비난했다.

박 고문에 의하면 우리나라 복제약이 오리지널 약의 80~90%의 약가를 인정받고 오리지널 약의 특허가 끝나더라도 50~60%대의 약가를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상황이 지난 8월 발사르탄 사태도 일으켰다. 한 공장에서 만들어 여러 회사를 나눠주는 시스템이 문제”라며 “이로 인해 최근 공동위탁 생동성 시험이 문제가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성분명 처방 시 오리지널 약만큼 효능 있는 약을 사용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토론에는 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정책연구소 김종명 소장, 소비자권익포럼 조윤미 대표, 대한약사회 이모세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장, 히트뉴스 최은택 편집국장, 비즈엠디 정동명 대표 등이 참가했다.

▲ 성남시의료원 김종명 공공의료정책연구소장/ 사진=유은제 기자

김종명 소장은 “원내약국은 성분명 처방과 원외약국은 도매상이 제약사와 계약해 제품명 처방이 아니더라도 안전하고 사용량이 많은 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처방권은 의사가 가지고 있어 무조건 성분명 처방을 하라고 할 수 없지만 선택권을 제약사와 시민으로 확장하는 것이 차이”라고 말했다.

이모세 본부장은 성분명 처방 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 ▲중복 투약의 위험성 감소 ▲상품의 이름 불필요 ▲발사르탄과 같은 상태 방지 ▲약력관리 통한 부작용 방지 등을 주장했다.

▲ 대한약사회 이모세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장/ 사진=유은제 기자

이 본부장은 “발사르탄 사태 시 성분명 처방이 있었다면 환자가 자신이 복용하는 약을 이해하고 회수도 더 쉬웠을 것”이라며, “병원마다 처방받는 약의 차이로 인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응철 고문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생동성 실험을 통한 제네릭 의약품과 오리지널 의약품의 차이에 대해 “첨가제는 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약효에 대한 차이가 없으며 국내 생동성 기술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제네릭과 오리지널 의약품의 차이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성남시의료원 외래의 경우 지역약사회와 협의해 지역의약품 목록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약사는 약의 개수를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환자가 성분명 처방 시 의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네릭을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 소비자권익포럼 조윤미 운영위원장/ 사진=유은제 기자

소비자권익포럼 조윤미 대표는 의료법상 성분명 처방이 문제되지 않고 시민의 선택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의료법 제18조 5호에 일반명칭 성분명, 제품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성분명 처방이 문제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성분명 처방이 아예 이뤄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발사르탄과 같이 제네릭 품질이 문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야하는 국가적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전체 처방 중 41%가 제네릭 처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한다고 그 비율이 획기적으로 변경될 일은 없으며 품질의 문제와 행태의 경향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이모세 본부장의 의약품 목록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역의약품 목록제도는 획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이 적용가능한지 알고 싶다.”며 “먼저, 성남의료원이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제네릭 난립으로 인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히트뉴스 최은택 편집국장/ 사진=유은제 기자

히트뉴스 최은택 편집국장은 박응철 고문의 오리지널과 복제약에 대해 차이가 다를 수 있다는 입장에 대해 반박해다.

최 국장은 “FDA의 승인은 매우 까다로우며 한국의 제네릭 기술의 발전과 안전성, 효능이승인 결과로 보여주고 있다.”며 “의사가 약을 선택했을 때 이미 성분이 정해진 것인데 왜 품명까지 선택하려는지 이해가지 않는다. 이모세 본부장 말처럼 품명에 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설명하면서 성분명 처방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소비자의 주도권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비즈엠디 정동명 대표/ 사진=유은제 기자

비즈엠디 정동명 대표는 일본의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현황에 대해 발표하며 성분명 처방을 위한 국내 의약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정 대표는 “일본은 2004년 오사카 4개 병원을 시작으로 도쿄와 요코하마 등 성분병 처방이 시작됐다.”며 “후발약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의사의 성명으로 약사가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에 의하면, 이후 제도적으로 안착되지 않았으나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을 할 수 있도록 의사가 성명할 경우 200엔의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며 정부는 후발약이 값이 싸고 국민이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광고했다는 것이다.

그는 “약사가 약 값과 기능을 설명하고 환자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한 인력을 고영해야 했지만 일본은 현재 대체조제 처방이 85% 가까이 나온다.”며 “이는 의사는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약사는 약의 선택권을, 환자는 저렴한 약을 복용해 제약사의 활성화를 복용했으며, 국민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운영이 성공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토론이 끝난 후 좌장으로 나선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김상렬 운영위원은 국가정책이 아닌 성남시에서 만들어지는 공공의료기관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론자들에게 물었다.

이모세 본부장은 “국공립병원이나 큰 병원은 성분명으로 최저가 입찰을 하고 있다. 한성분에 한가지 약이 아닌 여러군데 약이 선택되기도 한다. 성분을 정하고 도매상을 선정하는 것은 지역처방 목록의 개념”이라며 “내부에서 진행하면 원외로 확대할 수 있으며, 이것 또한 합의가 필요하지만 기술적으로 협력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명 소장은 성분명 처방이 의료 공공성에 부합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에 조윤미 대표는 국민에게 돌아올 혜택이 있다고 반박했다.

조 대표는 “성분명 처방은 환자가 자기가 복용하는 성분에 대한 성분을 정확히 알고 이는 의사와 약사의 커뮤니케이션이 증가할 것”이라며, “과잉처방으로 인해 환자들이 겪는 피해나 사회적 요구에 대한 변화를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성분명 처방을 공공성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유리한 것을 염려해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의약품 정책연구소 김대원 소장은 의사에게 집중되어 있는 약의 선택권을 약사와 환자가 함께 공유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김 소장은 “성분명 처방으로 약의 선택권을 누가 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지만 약사와 환자 모두 공유해야 하는 문제”라며, “상담과 협조를 통해 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안전과 소통의 문제로 환자에 대한 경제적 이득도 보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모세 본부장과 정동명 대표도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이익에 대해 설명했다.

이모세 본부장은 “약의 특허가 끝나면 기존 가격의 20%로 줄어드는데 우리나라는 55% 정도 받고 있어 같은 성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약의 가격이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명 대표는“성분명 처방에 의한 치료 효과가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며, 병원의 처방은 문전약국이 아니면 못 산다.”며 “성분명 처방을 통해 동네약국에서 약을 살 수 있으면 단골약국의 활성화와 환자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토론회 참석자들이 모여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유은제 기자

이날 토론회에는 대한약사회 함삼균 부회장, 경기도약사회 최광훈 회장,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부회장, 성남환경운동연합 김현정 사무국장, 의약품정책연구소 김대원 소장 등이 배석했다.

기사제공 : 약바로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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