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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약국 사업, 본 사업까지 얼마나 남았나
기사입력 2017-10-27 오후 5:04:00 | 최종수정 2017-10-27 17:04

15개 자치구 313개 약국 참여, 포괄적 약력관리 실시
복지부 “원래 약사 역할”vs 서울시의회 “조례 준비” 맞서

서울시약사회의 세이프약국 사업이 본 사업 궤도에 오를 수 있을까?
김창원·이복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주최로 서울특별시약사회와 서울특별시의회는 10월 24일 세종문화회관 세종예술동에서 ‘건강증진 및 의약품안전사용과 약제비 절감을 위한 세이프약국 활용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5년간의 시범사업 성과 및 문제점 등이 공유됐다. 복지부에서는 다소 냉담한 반응을 보였지만, 서울시의회 김창원 의원은 조례를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313개 약국 참여, 5개 사업 실시
세이프약국은 지난 2013년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됐다. 현재 15개 자치구에서 313개 약국이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포괄적 약력관리는 물론 △자살예방 게이트 키퍼 △금연 희망자 발굴·연계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건강정보 이해능력 향상을 위한 복약지도 등 5대 주요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서울시와 손잡고 대표적인 민관협치 서비스로 자리 잡은 세이프약국은 예방사업으로서 상당 부분 자리를 잡았다. 상담약국수와 총 등록인원수, 총 상담건수 역시 꾸준히 우상향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모양새.

2016년 통계를 보면, 포괄적 약력관리를 받은 시민은 14,043명, 상담 실시 건수는 50,836건으로 올해는 지난해 대비 10% 이상의 실적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1억원 늘어난 6억원이 집행됐다.

일정한 기준이 충족해야 세이프약국으로 지정될 수 있는데, 15시간 가량을 상담약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런 기준을 갖추면 5가지 이상의 약물 복용자 또는 2개 이상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5회에 걸쳐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전화상담 및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약력관리비로는 연간 6회에 걸쳐 12,000원 가량을 받고 있다. 상담 후에는 복약이행도가 낮은 대상자의 경우, 동의를 통해 주 이용 의료기관과 협의를 거치게 된다.

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는 맞춤형 약물교육을 위한 방문약료를 실시하기도 한다.

<세이프약국 지정 기준>
△약사 1.5명 이상 △처방 조제건수 100건 내외 △처방조제와 매약의 비중이 유사한 약국 △피룡한 교육훈련(약3일)을 이수할 수 있는 곳 △금연 혹은 자살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춘 곳 △기타 건강증진 협력약국 지정에 문제가 없는 곳(예: 담배판매 약국 제외) △사업 참여의지가 강한 약국(시범사업 참여계획의 당위성 평가)

5년간의 성과, 미래 약사상의 거울
지난 5년간 세이프약국의 성과는 왜 미래의 약국이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의약품 안전사용 도모, 약제비 절감에 주력해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박 교수에 따르면 1차 상담 시와 마지막 5차 상담 시 ‘의약품 복용 현황’을 비교해보면 처방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모두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 중복투약 역시 마찬가지이다(표 2).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해 성과를 분석한 자료에서도 연차별로 세이프군과 비세이프군을 비교했을 때 연차별로 환자당 비용이 세이프군에서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이 나타났다(표 3).

약국의 공공기능 확대는 세계적 흐름
이렇듯 세이프약국이 대표적인 예방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수명연장으로 인한 만성질환자들이 증가했지만, 건강증진서비스에 대한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박혜경 교수에 따르면 병원에서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비율은 3% 정도. 특히 보건소의 인력 부족 등 공공중심의 건강증진서비스 사업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예방사업의 주체로서 약국의 역할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면서 의약품의 사용량과 다제복용이 늘어난 것 역시 이유가 됐다.

약국은 지리적, 시간적, 심리적으로 접근성이 뛰어나고 처방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생활습관까지 포괄적인 약력관리가 가능한 곳이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은 세계적인 추세인데, 점차 약사의 역할 역시 제품 중심의 서비스에서 환자 중심의 서비스로, 단순히 약만 제공하는 것을 벗어나 카운터 밖으로 나와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상담수가 현실환 등 문제점 남아 있어
하지만 시범사업인 만큼 현장의 문제점도 남아있다. 가장 큰 문제는 상담 수가의 현실화이다. 서울특별시약사회 권영희 정책본부장에 따르면 포괄적 약력관리의 세계적인 상담료 수준은 회당 3만원~7만원 수준이지만, 현재 세이프약국의 상담료는 5회에 12,000원이다. 권 본부장은 “약사들이 직접적으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않지만 동기부여에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지불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차수마다 상담료를 지불하는 방식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환자의 약력 정보를 볼 수 없다는 한계와 복잡한 프로그램, 홍부 부족 등이 현장의 어려움으로 제기됐다. 아울러 한 사업 안에 제공해야 할 서비스가 많아 심리적인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권 본부장은 “정보조회 단절과 프로그램의 불편함으로 숫자로 증명해낼 수 없는 부분이 있어 너무 안타깝다.”며 “병의원과의 원활한 소통과 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약료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전체 자치구 확대 vs 원래 약사의 역할
서울시의회와 서울특별시약사회는 이런 점을 보완해 전체 자치구로 세이프약국을 확대해 서비스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각 자치구별로 참여 약국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그 수가 적더라도 내실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약국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복근 위원은 “세이프약국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보건의료서비스에서는 제공받을 수 없었던 약력관리, 의약품 복용 행태 및 생활 습관 개선의 포괄적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정부 차원에서는 국민들의 복약순응도 향사 및 적절한 의약품 사용 유도로 국민 의료비와 약제비 절감 효과를 거둔다는 점에서 향후 서울시 전체 지역구를 대상으로 확대가 필요하다.”며 “서울시 전체 지역구를 넘어 중앙 정부를 통해 제공되는 보건의료 서비스, 건강증진 서비스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창원 의원은 “아직까지 시범사업인 이유는 국민들의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행정적인 조례를 준비하겠다. 본 사업으로 정착되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수가 문제도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복지부의 반응은 냉담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유대규 사무관은 처음에 세이프약국이라는 제도를 듣고 의아했다고 말했다. 국가가 약사라는 면허를 부여했을 때 이미 약사의 직능에 포함되어 있는 역할을 왜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시행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는 것이다.

유 사무관은 "평소에도 약무정책과로 '약사들이 판매업자이지 서비스 관점에서 제공을 받는 것이 없다'는 항의전화를 많이 받는다."며 "이런 인식이 쌓이면 결국 약사들의 직능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의 의사 결정권이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약무정책과에서 도와드릴 부분이 있다면 말해 달라. 건강파트와 애기하실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겠다."면서도 “저도 좋은 사업이라고 느끼지만, 제3자에게 이 사업을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한다고 설득할 만큼은 아닌 것 같다.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할 것 같다.”고 단서를 달았다.

예방사업 급여화 시작점 될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급여의 급여화가 보건의료정책의 큰 방향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흐름에 힘입어 예방사업을 급여화 하려는 약사회 측의 노력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 서울시약사회의 세이프약국사업이 미래 약사와 약국을 보여주는 출발선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사제공 : 약바로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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